"美, '과잉생산' 추가 관세 발표 미중정상회담 이후로 미룰듯"
"당초 발표하려던 내용엔 中 제품에 7.5% 추가 관세 담겨"
미중정상회담 결과 토대로 추가 관세 수위 결정 관측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진해 온 추가 관세 발표를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당초 예상됐던 7.5%에서 달라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했으며,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간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란전, 무역,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KITA.NET
한국
미국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