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산업 부문 통합·재편 기업에 정부 직접 출자
유사시 '전투 지속 능력' 확보…탄약 시설 국유화 후 민간 운영도 추진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방위 부문을 재편하거나 통합하는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나 대기업 방위 부문의 분사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도 관련 방침을 명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사시 장기간 전쟁을 수행하는 계전 능력(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일본 방위산업에는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최근 20년간 100개 이상의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했다.
게다가 방위 장비의 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생산이 어려운 사례도 늘고 있다.
방위성은 또 민간 수요를 기대하기 힘든 포탄·탄약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가 제조 시설을 인수한 뒤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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