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무역협상 운명은…트럼프 공세 속 7월 1일 연장시한 넘길 듯
미국 태도·통상갈등 보면 내달 1일 연장합의 가능성 희박
탈퇴 또는 연례 재검토…미국 고율관세 위협 속 협상지속 전망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집권2기에 심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속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30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협정 당사국은 협정의 연장시한인 다음달 1일 회동하지만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7월 1일이다.
USMCA는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된다. 협정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된다. USMCA가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미국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의 갱신을 원하지만 미국은 협정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떤 선택을 할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탈퇴에 구체적 무게를 싣지는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트럼프 집권 2기의 관세전쟁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연장 합의가 불발할 것으로 보는 근거다.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내려달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미국 스트리밍 기업에 대한 과세 폐지,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도 이달 말에 미국과 별도로 양자 통상 회담을 열기로 한 만큼 시한 내에 연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비관을 더한다.
실제로 협상 당사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이번 회동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USMCA는 인구 5억1천만명, 연간 1조6천억 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의 교역량을 지닌 북미를 거대한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 협정이다. NAFTA와 비교할 때 자동차의 북미산 부품 비율(원산지 기준)을 끌어올리고 노동·환경 기준,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재집권 후 자신이 1기에 직접 서명한 USMCA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는 점, 고율관세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점, 중국의 대미수출 우회로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 불법이민, 마약유입 근절 등을 들어 캐나다, 멕시코의 수입품 전체에 고율관세를 물려 USMCA를 무력화했다.
그는 올해 2월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를 겨냥한 광범위한 고율관세가 철회된 이후에도 다른 방식의 재부과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통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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