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결국 현실화되나... 미-이란 종전 MOU에 '60일 무료' 명시
지난 3월 11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 해역에 있던 화물선 모습
60일 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내야 하는 현실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60일 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14일 종전 MOU에 대해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다.
서명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에서 대미 협상대표였던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19일에는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합의문이 24∼48시간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인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에 대해 MOU는 불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협이 재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해제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만 명시돼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라는 점은 미국도 인정했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면제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MOU에 '영구 면제' 대신 '60일간 무료'라고 정한 것은 이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할 경우 '비미국인'이나 '제3국 선박'에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요구하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무색해졌다.
이란이 60일 후 통행료 부과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란은 이미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관련하여 또 다른 당사자인 오만과의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명목도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료'로 명명했다. 한편 MOU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한 페이지 반 분량"이라며 "매우 대략적인 문서(general document)"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적 협상 단계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이번 MOU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합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고 소개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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