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전략 10년의 변화
미중충돌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17~18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BRF)이 개최됐다.
151개 국가 및 31개 국제기구 대표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상호연결·소통, 디지털경제, 녹색발전의 고위급 포럼과 지역·해양협력, 무역확대 등 주제의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정상포럼의 의미는 남다르다. 글로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된 지 10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18일 해외 귀빈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베이징=신화통신)
참여국 크게 늘고 국제기구도 참여
중국은 지금 일대일로 10주년 띄우기에 한창이다. 일대일로 10주년 기념 6부작 다큐멘터리 방영, 8개국 언어로 일대일로 백서 출간 등 일대일로 건설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육·해상 일대일로 구상을 제안하고 201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지만 지난 10년간 일대일로는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2014년 70여 개 참여국에서 현재 152개 국가 및 32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200여 건의 일대일로 공동협력 MOU가 체결됐고 그와 관련된 3000여 건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0년간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쌍방향 투자 누계액이 3800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의 직접투자액이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한다.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협력을 확대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만약 일대일로 사업구상이 성공한다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거대 시장으로 인구 44억 명(세계인구의 약 63%)과 GDP 규모 21조 달러(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회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보면, 과거 중국이 중심이었던 시대를 꿈꾸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새로운 지역 공동협의체로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패권구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 중심, 아태지역으로 이동
중국의 속내를 아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평화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아시아태평양으로 회귀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을 증진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아시아 회귀전략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다. 당시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이 중동지역에서 아시아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일대일로인 셈이다.
그리고 2019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판 일대일로라고 할 수 있는 ‘푸른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일대일로의 표면적 목적인 인프라 사업과 같이 일본·호주 등과 연계해 공동 인프라개발을 진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푸른점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끝났다. 최근에는 인도와 중동, 유럽을 철도와 항만으로 잇는 바이든식 ‘미국판 일대일로’ 정책이 발표되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신흥국에 흘러 들어간 막대한 자금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건설은 개도국과 후진국의 경제발전이란 명분 아래 동남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로 확대되며 제3세계의 리딩국가로 성장하며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혀오고 있다. 이번 정상포럼에 참석한 151개 국가의 면면을 보면 서방 선진국이 빠진 아프리카·남미·중앙아시아·동남아권 국가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스리랑카·잠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일대일로 빚의 함정에 빠져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일대일로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서방의 일대일로 부정적 평가와 달리 일대일로 혜택을 받은 국가들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 미국 리서치기관인 퓨리서치가 24개국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의 비호감’도 설문결과를 보면 미국(83%), 캐나다(79%), 스웨덴(85%) 등 서방과 달리 나이지리아(15%), 케냐(23%), 인도네시아(15%), 멕시코(33%) 등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따라 교통 및 기초인프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조6000억 달러(약 2170조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20여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17개 국가와 위안화 청산·결제 등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며 위안화 국제화 추세도 빨라지고 있다.
2014년 11월 설립된 위안화·달러 투자를 병행하는 일대일로 투자기금인 ‘실크로드 기금’도 설립 당시 400억 달러에서 10주년을 기념하며 중국정부가 800억 위안(약 15조 원)을 추가 투자해 400억 달러+1800억 위안(약 33조3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6월 말까지 75개 일대일로 연선국 사업에 220억4000만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사용됐다. 최근에는 50억 위안(약 9300억 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과 일대일로 사업 MOU를 체결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도 2015년 설립 당시 52개 회원국에서 2023년 9월 현재 106개로 확대돼 227개 투자항목에 총 436억 달러를 투자했다.
디지털 일대일로… 글로벌 스탠다드 노려
일대일로 사업도 기존 전통 인프라 건설에서 점차 5G·스마트도시·데이터센터 등 신형인프라 구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번 정상포럼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경제협력’이다. 시 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협력형태와 모델을 만들어 일대일로 협력 국가와 함께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영역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의 디지털 기술표준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다. 중국의 디지털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중국은 17개 국가와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 그리고 30개 국가와는 전자상거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일대일로 구축 10년간 이미 1만1000건이 넘는 중국 디지털 통신특허기술이 연선국에 접목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확장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다. 향후 더욱 심화할 미중 간 디지털 경제안보전략경쟁은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와 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 이 기사는 박승찬 용인대학교 교수가 한국무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으로, 박승찬 교수와 한국무역신문사의 허락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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