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과연 '낮아지고' 있나
바이든, “줄어들고 있다” 말했지만 “없어졌다”는 뜻은 아냐
중국, 대만에 외교적 고립 이어 “특혜관세 중단” 타격 준비
중국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적어도 현재로선 이 질문에 ‘예스’ 또는 ‘노’를 확실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바이든의 발언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한 사람의 말은 맞을 것이다.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전쟁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산둥함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의 대만 고사작전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9월 말 아프리카의 유일한 수교국인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를 방문한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차이 총통의 이번 에스와티니 행은 지난 8월 21일 과테말라에서 ‘친중 좌파’ 성향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대통령에 당선돼 대만과의 단교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대만은 하루 뒤인 8월 22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의회 공동체인 중미의회(PARLACEN)에서 ‘영구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만은 1999년 중미의회의 지역 영구 옵서버가 돼 활동해왔으나,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이후 중국의 공격적인 ‘금전 외교’에 밀려 중미 국가들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과테말라를 뺀 중미의회 5개 회원국은 최근 수년 사이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했다.
현재 대만과의 수교국은 에스와티니와 과테말라 이외에 파라과이, 교황청, 벨리즈, 아이티, 나우루,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를 포함해 13개국이다.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왕따 작전’ 때문이다. 중국은 2016년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이 작전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대만과 단교하고 자국과 수교한 온두라스에 농산물·수산물 수입이라는 선물을 안긴 데 이어 수교 3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또 대만과 단교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에도 자국산 백신과 함께 대형 인프라 투자 등도 제공했다.
9월 11일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 촉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이사회에서 “중국과 외국의 우호 증진을 견지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쟁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ECFA 중단 가능성 = 대만으로선 외교적 고립을 막아내는 것도 힘겹지만 경제적 보복은 매우 참기 힘든 고통이다. 지난 8월 15일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경유 파라과이 방문에 맞춰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에 대해 최대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1일에는 검역성 유해생물이 검출됐다며 대만산 망고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의 대만산 수입금지는 중국 당국이 대만을 통제하는 ‘전가의 보도’였다.
최근 중국은 대만을 향해 더 큰 경제적 무기를 들었다. 대만산에 대한 특혜관세를 없애겠다는 위협이다. 중국 상무부는 8월 17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만에 대한 관세 우대 중단 등 상응한 대응을 예고했다. ECFA는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중국의 이런 위협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12일 대만의 중국 상대 무역 장벽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힌 데 이어 8월 18일에는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과 수량 제한 철폐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만의 반응은 왕년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의 명대사 “나 지금 떨고 있니?”이다. 린융러 전(前)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9월 11일 동남아영향력연맹(SIA)이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2023 지정학 정치 정상 포럼’에서 ‘인도·태평양지역 안전에 대한 대만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대만의 대중국 수출 비율이 대외무역의 40% 이상에 이른다”며 중국이 ECFA를 중단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관변단체인 상하이 사회과학원 산하 대만연구원의 성주위안 원장도 ECFA가 중단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만 상품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붙을 것이라며 대만의 대중국 수출 위축은 물론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조사를 통해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 대(對)대만 제재를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높아지는 양안 군사적 긴장… 짙어지는 전운 = 대만 국방부는 9월 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대만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함 20척과 군용기 22대를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군함 20척은 24시간을 기준으로 대만 주변에서 식별된 중국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일 당시 군함 14척을 투입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9월 9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랠프 존슨호와 캐나다 호위함 HMCS 오타와호가 ‘일상적인’ 대만해협 통과 항해를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이다. 중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미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지나갈 때나 서방 고위관료가 대만을 방문할 때, 대만 고위관료가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할 때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당했다고 여기면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해 왔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한미일 공조 강화와도 연관이 있다. 8월 18일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자 중국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다.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논평을 내고 “한·미·일 3개국이 안보협력이라는 구실 아래 배타적인 지정학적 파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냉전의 망령을 되살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인 19일에는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섰으며 20일부터는 서해 북부 보하이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역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주변국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침체와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둔화세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금 손이 바쁘다”며 “이로 인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시진핑은 (대만을 겨냥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심각한 경제·인구학적 문제에 부닥치면서 시진핑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되고, 더 예측이 어려워지며, 뭔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침공하지 않을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주변국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주요 금융·기업 경영진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했다. 워게임에는 월가 투자은행 대표들을 비롯해 제약사 등 기업 전·현직 임원, 은퇴한 미군 4성 장교들이 참가해 미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빈집털이’에 나서는 옵션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군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응책에는 인도군이 히말리야 국경을 넘어 중국을 공격하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순수하게 가능성 차원의 검토지만, 히말라야 국경분쟁 등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지난 8월 인도 땅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새 지도를 발표하자 인도는 강력 반발했다.
인도의 이번 대응 전략 연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군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일부 인도군 지휘관들은 전쟁이 짧게 끝날 경우 강력한 성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분쟁이 길어지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대만과 근접해 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인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주민 대피 시설을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에 미야코지마의 대피 시설 정비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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