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은 안주는데"…전기차 보조금 "한국만 봉" 목소리
미국과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속속 시행하는 가운데,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한국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중인 현대차는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가격 인상 효과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은 전기차 구매시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때문에 현대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은 물론 다른 완성차업체들과 경쟁에서도 뒤쳐질 위기에 놓였다.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30만 위안(약 577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자국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은 생산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 전기 승용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20% 수준인 약 82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7억원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됐다. 특히 테슬라가 441억9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현재 정부는 5500만원 미만(보조금 상한 100%) 전기차에 대해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있다.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지급 비율 100%를, 5500만∼8500만원은 50%를 적용한다. 8500만원이 넘는 승용 전기차 모델에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전기버스도 성능 및 차량 규모를 고려해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대 규모도 중형 5000만원, 대형 7000만원을 지급한다. 가격이나 주요 부품의 원산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올 상반기 중국산 버스는 436대가 판매됐다. 같은 기간 중국산 버스에 보조금 151억여원이 지급됐다.
미국과 중국 전기차들은 무차별 보조금 등에 힘입어 국내시장에서 판매 실적을 올리는데 한국산 전기차만 미국과 중국에서 전혀 보조금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국민 세금으로 외국산 전기차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내 전기차에 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는 총3만6478대로 234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다"며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보조금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산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수입산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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