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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점유율 10→20%로' 반도체법 21일 발효

작성 2023.09.22 조회 207

 

EU, '2030년까지 점유율 10→20%로' 반도체법 21일 발효

보조금 규정 완화하고 신규 시설 허가도 신속하게…총 62조원 동원

 

EU 집행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본격적으로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에 나선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공급 안보, 기술 선도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이 21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반도체법은 현재 약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연구개발에 치중된 EU의 반도체 생태계를 바꿔 역내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역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예산 33억 유로(약 4조 7천억원)가 투입되는 이른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자금 투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처도 포함된다.

 

EU는 역내 '최초 도입 제조시설'(First-of-a-kind)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를 의미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허용하고, 보조금 지원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급 차질 시 회원국 간 공동구매 추진 등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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