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3D 프린팅 등 21종 수출통제 전략물자 추가
'인도주의 물품' 의료기기 러시아 수출시 상황허가 면제
국내 최초 상용 양자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원'
작년 11월 2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양자컴퓨팅센터에서 국내 최초 상용 수준 양자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원'이 공개되고 있다.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등 물품과 기술이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기술에 21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 장비, AI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극자외선(EUV) 마스크·레티클, 3D 프린팅 장비, 고온 코팅 등이다.
산업부는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을 중심으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통제 대상 중 양자컴퓨터는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성숙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이고, AI 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 기업이 적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을 대상으로 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와 방사선 영상 장비 등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를 열고 무역안보관리원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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