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기업활력 제고 머리 맞댄다…성장전략TF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경제6단체과 성장전략TF 1차 회의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의견 수렴…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진짜성장'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경제형벌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성장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해 정책 수립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중소기업벤처산업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이 TF는 당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로 진행돼 왔으나, 구윤철 부총리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난달 30일 성장전략TF로 명칭이 전환됐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성장 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제시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같은 성장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연구기관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AI 대전환과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K-콘텐츠 등 초혁신 경제를 위한 전략들도 한 데 모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다.
성장전략TF는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 운영할 예정이며, 협의체 논의 중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심층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공유됐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 성장 단계에서 제약이 없도록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연구개발(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기업규모 기준 규제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운영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별해 이달 중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및 예산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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