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절반가량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
무협 “가족 친화 인증 절차 복잡…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생산 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세제 혜택 ▷지원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A.R.E)을 4편의 보고서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기업 내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Culture) 정착과 노동생산성 향상(Advancement), 인력난 속 청년·퇴직자·경력단절자 등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귀환(Return) 촉진과 해외 인력 유치(Embrace)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보고서인 ‘기업 내 친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또한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또한 응답 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양육 문화 조성 기업과 성실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양육 제도의 세부 우수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수준·기업 규모별 법인세 세액 공제의 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출산·양육지원제도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확대와 ‘출산·양육 친화 기업 인증’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출산율과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인증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근무 장소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강화·정비해 업무 공백으로 인한 직무 재교육비 등 제반 비용을 감축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 한다고 봤다.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해서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제도의 의무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조건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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