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한국 대응은 ‘무역흑자 줄이기’
에너지 수입확대 카드 만지작
보복 관세 카드는 고려 안 해
통상협상 통해 관세유예 설득
3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의 주의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사진=KOTRA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보복관세보다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가별 ‘상호 관세’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만큼 미국을 자극하기보다 설득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2020년 140억 달러의 4배에 달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미국의 무역적자국으로 관세보복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대표적인 문제적 무역 관계의 사례로 꼽았는데, 그의 언급은 ‘팩트’가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의 ‘관세 과녁’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월 10일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월 2일부터는 국별로 상호관세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3월 12일 열린 ‘민관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응전략회의’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장·단기 대응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중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추거나 품목별 면제 대상 등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대미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축소다.
대미 수입 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꼽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브리프를 통해 대미국 수입액 상위품목인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를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2조6225억 원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LNG 5조5050억 원, 프로판 4조3182억 원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들 품목의 대미 수입을 늘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을 주고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캐나다나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대응 방식인 보복관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미) 무역전략에 있어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보복관세가 선택지에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WSJ은 “캐나다와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정부는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관세 유예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통상 당국과의 면담하고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내각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상방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빨라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부터 무역위원회 편제를 현재 4개 과·43명에서 6개 과·59명으로 개편한다.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는 게 골자인데,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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