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있을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제13차 각료회의(MC13)를 앞두고 인도는 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부 회원국들이 제안한 단편적 해결책 대신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하였음
1) WTO 각료회의 164개국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격년 개최 · 제13차 각료회의(MC13)는 ´24.2.26~2.29 UAE 아부다비 개최 예정 · 주요의제는 WTO 개혁, 복수국간 협상(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연장, 수산보조금 협상 등 · 제12차 각료회의(MC12)는 ´22.6.12~6.15 제네바에서 개최 |
ㅇ 무역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WTO의 역할을 미국이 무력화시켜 WTO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인도가 제기함
- WTO 분쟁 처리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임기 만료한 위원의 대체 임명에 반대하며 2년 이상 기능 부재에 빠졌으며, 현재도 WTO에게 분쟁 처리 절차 및 제도를 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음
- 인도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이집트와 함께 상소기구의 부재로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제13회 각료회의에 앞서 의장은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영구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해 선진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ㅇ 제11회 각료회의(MC11)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신흥국은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세수 손실 우려,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부족, 자국 IT 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모라토리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 차이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또한 신흥국과 함께 식량 곡물의 공공 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는 모든 작물에 대한 보장된 최소 지원 가격(MSP)을 요구하는 인도 내 농민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 많은 농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그러나 영구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도는 WTO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특히 호주, 브라질, 캐나다와 같은 주요 *농업 수출국 등으로부터 식량 보조금에 대한 반발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이 국가들은 인도의 공공비축 프로그램 중 특히 쌀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함
한국
일본
중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