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확정…중앙부처 14개로 축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베트남 국회, 정부조직 개편안 승인
ㅇ 베트남 제15대 국회는 최근 열린 특별회기 본회의에서 내무부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결함.
- 이번 개편안 승인으로 중앙부처가 기존 18개에서 14개로 축소되며, 5개 부처가 통합되고 1개 부처가 신설됨.
- 부처급 기관 수도 기존보다 축소된 3개로 조정됨. 개편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ㅇ 개편안에 따르면 교통운송부는 건설부로 통합됨.
- 건설부는 기존 교통운송부 대부분의 기능과 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발급 업무는 교통운송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됨.
ㅇ 자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환경부’로 통합되며,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로 흡수됨.
ㅇ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와 통합되고, 기획투자부는 재정부로 편입되고, 소수민족위원회는 종교 관리 기능을 추가해 ‘민족종교부’로 재편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부처의 소관 업무도 조정됨.
ㅇ 빈곤감소 정책 업무는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농업환경부로 이관되고, 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언론·출판기관 관리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됨.
ㅇ 직업훈련, 아동 및 사회보호,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관련 기능은 각각 교육훈련부, 보건부, 공안부로 배분됨.
ㅇ 원활한 행정 전환을 위해 국회는 일부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추가 임명을 승인함.
ㅇ 또한, 응우옌 찌 융(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과 마이 반 찐(Mai Van Chinh) 중앙 대중 동원 위원장의 부총리 임명안을 비준함에 따라,
부총리 수가 기존보다 증가함.
ㅇ 정부 개편에 대해 투자자 및 외교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단기적으로 행정적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 승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이번 행정 개편으로 약 10만 명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예산 절감과 정부
운영 효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며, 정부 조직이 무능한 관리들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출처:
https://vneconomy.vn/tan-bo-truong-cac-bo-moi-thanh-lap-sau-sap-xep-hop-nh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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