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반 시설 착공 지연 및 투자부진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미지수’

아시아 자카르타 지부

아시아 2024.07.15 2,112

기반 시설 착공 지연 및 투자부진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미지수’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10%인 3,000만명(주요 인접 수도권 지역 포함)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보유함

-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사회 및 환경문제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국가수도관련 법률 제 3호를 골자로 2045년까지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수도이전을 진행중임

ㅇ 신수도의 면적은 약 25만 6,142헥타르에 달하며 이전 사업은 1단계 도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총 4단계로 계획되어 진행됨

ㅇ 현재 저조한 1단계의 기반 시설 공정률*로 당초 계획했던 38개 부처의 공무원 신수도 이전을 1만 2천명에서 6천명으로 축소하고 이주 시기 또한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함

* 신수도 이전사업 1단계 공정률 : 약 87.6%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24.7.4)

- 또한 대통령궁 완공이 지연되면서 기존 10월 20일 신수도에서 진행 예정된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장소가 중앙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으로 변경됨

ㅇ 신수도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446조 루피아(약 35조원)이며 총 사업자금의 80%을 민간투자로 마련하고자 했으나 투자부 장관에 의하면 다수의 투자의향서(LOI)는 접수된 반면 실질적으로 실현된 투자는 존재하지 않음

-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할당된 국가 예산(APBN)은 전체 필요 자금의 20%인 90.4억 루피아로 현재 대부분 소모되어 남은 국가 예산은 약 18조 루피아 미만임

- 저조한 투자 유치 실적으로 인해 자금난이 우려되자 신수도청 청장 및 부청장 모두 전격 사임함

ㅇ 인도네시아 예산위원회(Badan Anggaran DPR RI) 또한 루피아 약세로 인한 국가지출 증가로 예산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와 관련성이 미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보류 및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예산 사용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함

ㅇ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이자 최측근 경제 고문인 前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 총재는 프라보워 정부가 신수도 이전 사업보다 무상 학교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밝힘

* 무상 학교급식 지원 프로그램 : 약 8,290만명의 아동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하루 1인당 1달러로 책정, 연 450조 루피아(약 38.4조원) 규모로 추정

- 동 발표는 現정부 대비 신수도 이전을 위한 국가예산 투입에 대한 프라보워 당선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신수도 이전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 및 투자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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