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올해 절정에 달할 듯
- 무협, 올해 미국 통상정책 분석…USMCA 비준·미중 협상이 트럼프 재선 좌우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핵심 통상이슈로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미 의회 비준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22일 발표한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통상정책 전개과정 중 2020년 재선 레이스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하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전(轉)’에 해당하는 중요한 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USMCA 비준과 미중 무역협상 합의라는 ‘전’을 달성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정책으로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냈다는 성과를 내세워 ‘결(結)’인 내년 재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USMCA 의회비준 여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개시할 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사 개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통상 관련 7대 공약을 실천하면서 모든 통상조치의 ‘기(起)’에 해당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2018년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현실화돼 전 세계 수출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NAFTA를 개정해 시장개방보다는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USMCA를 타결하는 ‘승(承)’을 마무리지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설송이 팀장은 “올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발 통상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산 네트워크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2019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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