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노동규범·보호주의 강화할 듯
- 무협,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미·중 통상전쟁에 대응 -
유럽이 환경과 노동규범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유럽 수출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 지부와 현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대표 룩산드라 카나)가 7일 발표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에 따르면 지난 5월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유럽연합(EU) 성향의 정치그룹이 전체의 67.4%인 506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통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 친EU성향 정치그룹(506석) : EPP(179), S&D(153), ALDE&R(105), Greens/EFA(69)
보고서는 그러나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 친환경 및 친노동 정책은 한국의 주요 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철강 및 자동차 수입 관련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존의 무역구제조치뿐만 아니라 국경세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EU는 미국의 제232조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또한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최경윤 차장은 “EU가 기존의 통상정책 방향을 유지하겠지만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경 및 노동관련 입법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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