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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5.01.02 ~ 2025.12.15
사업기간 2025.01.02 ~ 2025.12.15
D-5
[경남] 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5.09.30 ~ 2025.12.15
사업기간 2025.09.30 ~ 2025.12.15
D-5
수출입 비용 절감 전략-최신 FTA 동향 및 FTA 활용법(12/16화, 일산 킨텍스)
모집기간 2025.10.31 ~ 2025.12.15
사업기간 2025.12.16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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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 전문가 기고 특집 -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 전문가 기고 특집 - 트럼프 2기 출범 후 빠른 속도로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세와 무역 비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관세 행정의 복잡성과 규정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관세 과세가격을 잘못 조정하거나 원산지 표시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사후 검증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며, 사소한 실수가 벌금 부과·세액 추징 등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관세 전문가로부터 합법적인 관세 절감 및 수출 전략 수립 방안을 찾아보았다. I. 美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와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사전심사는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등과 관련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로부터 받는 서면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 미국 내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세 신고·납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II. 대미 수출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관리 美 상호관세 부과시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이는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및 한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기준과 달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내법상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시 추가 관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II. 美 관세 부과에 따른 이전가격 관세평가 관리 최근 대미 실효세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전가격 변경을 통한 관세 절감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 가격은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세-관세의 상충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는 사항임에 유의해야 한다. IV. 관세 폭풍 속의 방패: 'First Sale for Export'로 보는 대미 수출전략 미국 수출이 전제된 복수 단계 거래 구조하에서 최초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First Sale for Export(FSFE) 제도는 관세 과세가격을 낮추는 합법적 관세평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판례 및 CBP는 FSFE 적용 요건으로 거래의 진정성 입증 및 심사·서류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해 거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들의 진단 및 자문이 요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역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트레이드 브리프2025.12.10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트레이드 포커스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