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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알리바바닷컴 활용 글로벌 이커머스 세미나 2023 in 인천
모집기간 2023.11.16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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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무역산업포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방안
모집기간 2023.11.17 ~ 2023.11.28
사업기간 2023.11.28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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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글로벌 B2B 플랫폼 1:1 컨설팅 업체 모집
모집기간 2023.11.24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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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11.28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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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배터리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SN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2년 80억 달러에서 ’25년 208억 달러로 성장한 후 연평균 17%씩 증가해 ’40년에는 2,089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폐배터리, 배터리 제조 시 발생하는 불량 배터리 및 스크랩 등 재활용 원료는 44만 톤으로 ’23년 기준 재활용 설비용량인 120만 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경제성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회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폐배터리 및 스크랩을 분쇄해 만든 블랙매스를 폐기물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EU에서 블랙매스가 역외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규제는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하는 시장이 발달해 있다. 최근 발효(’23.8.17)된 EU 배터리 법에서 전기차·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EPR 적용을 의무화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전문 회수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EU 배터리 재활용협회 및 관련 기관은 리튬이온 배터리 운송업체가 준수해야 할 운송 및 포장 규정을 Batteries Transport라는 웹사이트에 담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취급 및 화재방지 지침서(Risk assessment and handling of fire in lithium-ion batteries)를 배포했다. 우리나라는 ’2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 추진해 왔으나 체계적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회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 민간 소유 배터리의 회수 및 관리시스템 부재 △ 배터리 성능 진단기준의 부재 및 검사의 비표준화 △ 배터리 수리 전문기술인력 부족 △ 배터리 보관 및 운송지침 미준수에 대한 단속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소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 안전한 배터리 운송 -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검사 · 기준에 의거한 투명한 가격산정까지의 단계가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수 및 재활용 각 단계별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들의 지침 준수 단속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LFP배터리처럼 재활용 가치가 낮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검사 및 인증 관리, 국제 표준화 촉진, 전문 수리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는 회수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용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돕는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배터리 통합이력 시스템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판매, 유통,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폐배터리와 민간 배터리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등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관리할 '재활용 원료 관리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제품으로 활용할 배터리와 원료를 추출할 배터리를 구분해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각의 관리주체에서 배터리 용도에 적합한 정책지원을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가 해외 폐배터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 국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어 EU 블랙매스 수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기기 폐기물 수입을 완화해 고가 폐자원 유입을 유도한 일본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폐배터리 수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폐배터리 및 블랙매스의 교역 동향, 공급망 파악을 위해 블랙매스, 재사용·재활용 폐배터리에 대한 세분화된 HS코드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도 앞서있다. 국내 폐배터리 회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재활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클립 출처: Daze
트레이드 포커스2023.11.28
수출기업이 바라본 정책금융 개선 과제
최근 정부는 수출 활성화 및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발표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음. 그러나 9월 실시한 무역업계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8.9%가 발표된 정책금융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업들은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 심사기준 및 전달체계에 대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응답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정책금융 관련 애로를 겪은 수출기업 사례를 겁토한 결과,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①기업규모 및 산업별로 자격 조건 세분화, ②과거 실적보다 미래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 심사, ③정보 전달체계 확립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과제가 도출됨. 또한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홍보, 교육 및 지원기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트레이드 브리프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