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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경영전략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① 친환경 수소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기업경쟁력·경영전략 작성 2023.07.27 조회 6,492
  • 저자
    장현숙, 임지훈, 황준석
  • 목차
    I. 현황
    II. 주요국 정책비교
    III. 정책제언
저자
장현숙, 임지훈, 황준석
목차
I. 현황
II. 주요국 정책비교
III. 정책제언
   수소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유해한 부산물 없이 산소와의 화학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수소의 특질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수전해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전해 기술을 포함한 국내외 수소생산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수소생산량 약 9,400만 톤 중 81%가 그레이수소로 생산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수전해 설비 규모가 연평균 86% 증가하며 그린수소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은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부과금을 면제(3.723¢/kWh)하고,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약 95억 달러(인프라 법), 225억 달러(IRA) 규모의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단가 절감(kg당 60¢~$3 세액 공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본은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연료와의 발전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중국과 호주는 각각 세계 1위 수소 생산국가 유지와 수소 수출 1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력과 자급률이 경쟁국 대비 부족해, 국가 차원에서 수소생산 기반 기술 및 기지 확보와 청정수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진행 중이며, 수소생산 정책은 크게 ▲연료 이용 및 수전해 시스템 R&D, ▲국내 생산기지 구축, ▲해외 수소생산 공급망 확충 지원으로 구분돼 추진 중이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의욕적인 목표 설정과 각종 추진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하고 이행 중이나, 그에 비해 세부 추진방안이나 면밀한 이행점검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인허가 규제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다수 지연되고, 생산 관련 예산은 축소되었으며, 이행 점검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요국에 비해 기업 인센티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수소생산에 필요한 행정지원, 청정수소 생산 인센티브 확대 및 기지구축 예산 확보, 이행 점검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Office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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