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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지난해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흑자폭이 92억 달러 감소했고 동제품(-19억 달러), 합성수지(-18억 달러)는 적자로 돌아섰다. 주요 적자 품목 중 건전지 및 축전지는 지난해 무역수지가 27억 달러 악화됐다.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 수는 2023년 142개로 2010년(237개)과 비교해 66.9%나 감소했다.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글로벌 ICT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다. 對중국 수출 감소분 중 64%는 IT 품목 수출 부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반도체(5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 관련 품목의 수입확대도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기여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對중국 전기차 수입은 전년대비 255.6%나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세 배 이상 악화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도 전년대비 80.7% 늘었고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과 NCM수산화물도 각각 53.2%, 31.1% 증가했다.
對중국 수출부진이 글로벌 IT수요 위축에 의한 단기적 현상인 만큼, 올해에는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관련 품목 수출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IT수요는 전년 대비 9.3% 증가해 글로벌 IT수요 회복 속도(6.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중국의 중속 성장 전환 및 경기선행지표 둔화,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對중국 비IT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중간재 자급률 상승,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등으로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연간 4%만 성장해도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 수출시장이다.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테크로 제품을 차별화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부품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과 ASEAN의 분업구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ASEAN을 경유한 對중국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산업에서 한국이 비교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R&D 투자확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국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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