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다
-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범부처 종합대응센터 개소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2월 3일(목)부터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미서부향 FEU당 운임 : ('20.1)1,572$ → (11.8) 3,871$→ (11.20)3,913$ → (11.27) 3,880$
** 수출입기업 물류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20.11월 무역협회) : 물류비 증가(85.4%), 선복확보 어려움(79.5%), 해상운송 지연(74.1%), 계약변경 등(6.5%)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HM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과 업계 직원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가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되고, 오는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는 ▲ 선적공간, 공(空) 컨테이너 재고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 수출입기업의 물류애로 접수 및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02-6000-5218)와 누리집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통합(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추가 선복 공급, 공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선복을 추가공급한다. 11월 30일 투입한 임시선박(HMM 3,880TEU) 외에도 국적 원양선사는 12월까지 3척의 임시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 투입(12,600TEU)하여 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에게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선복 공급량은 11월보다 40% 증가한 36,000TEU 규모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적 선사들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의 해상운송 물동량이 전월보다 8%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가 그간 수출되지 못하고 있었던 물동량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지원(약 70억 원 규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추후 공고 예정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선적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예정된 중소 수출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350TEU×6주)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하여 1,400TEU(350TEU×4주) 규모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수출 중소기업에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21년, 600개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gobizkorea.com)을 통해 정보제공 및 물량배정 지원
셋째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를 최대 15% 감면해주는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임시선박을 투입한 선사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적,외국적 선사들이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초안) 2020. 3.∼2020. 12. → (개선안) 2020. 3.∼2021. 6.
최근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박스 확대 등 중장기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HMM에서 건조 중인 1.6만TEU급 8척신규 투입(2021년 상반기, 항로 미정) 등을 통해 주요 수출입 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현재 77만TEU에서 2025년에 120만TEU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K-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적선사 간 컨테이너 박 스 공동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 임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은 ‘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 ‘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안정적인 수출여건 마련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감했으며, “최근의 운임상승, 선복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증소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대책과 더불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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