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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며 동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일 간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되었다. 교역 구조도 과거 한국이 일본에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에서, 현재는 IT 및 중화학공업 제품을 쌍방으로 교역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투자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일본 해외직접투자는 2018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5년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24년 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5% 증가하여 크게 반등하였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양국 기업은 상호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향후 협력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66.2%, 일본 기업의 75.5%가 상대국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의 94.5%, 일본 기업의 95.9%가 향후 상대국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양국 기업이 장기적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거래와 상호 시장 접근의 전략적 이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지원 요구사항으로는 양국 기업 모두 '안정적인 한·일 소부장 공급망 협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외에도 한국 기업은 '온·오프라인 셀러-바이어 매칭 기회 확대'를, 일본 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본 보고서는 지난 60년 동안 한·일 교역 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 및 에너지 4개 분야를 한·일 기업협력의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결합하여 차세대 MaaS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양국의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차세대반도체 분야에서는 한·일 R&D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와 중소기업 중심의 설계-제조 연계 협업 공급망 구축을 제시한다. 양국 모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에서 미국·대만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대만 TSRI 사례를 벤치마킹한 개방형 R&D 협력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임상-상용화 연계 시스템 구축과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양국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제안한다. 일본의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한국의 응용기술 및 상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한·일 공동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시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일 에너지 통합 솔루션 구축과 제3국 공동 생산 협력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망 확보를 제시한다. 양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고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운영 경험과 한국의 에너지 활용 기술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기업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선호하는 양국 기업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신뢰를 위한 거래 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및 기업 매칭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기업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양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외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망 분야별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양국 교통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공유를 위한 기업 간 교류 기회 마련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해외인증 국내 승인 시스템 도입과 임상시험 데이터 상호인정 제도 검토가, 차세대반도체 분야에서는 한·일 공동 연구 수행비 장기 지원과 설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원 보유국과의 대화 채널 정례화를 통한 제3국 진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면책조항: 본 보고서는 국내외 활용을 위해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두 언어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Disclaimer: This report is publish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use. In case of any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two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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