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따라 모든 무역거래자 및 제조자는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교육이수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기업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되며 전략물자관리원은 공신력있는 사전판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등 전략물자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판정 신청방법
①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접속
②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③ 판정/허가시스템내 사전판정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품목의 HSK 정보 및 사양서, 브로슈어 등 기술자료 구비
④ 기타 품목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전송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진행현황 및 판정결과 확인가능
소요기간
―
사전판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유효기한
―
사전판정일로부터 2년
*
유효기한 중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상의 해당품목에 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고시일에 유효기한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