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무역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형식이 없다. 그리고 계약체결 방법도 서면이나 구두 방식 등

어느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역계약은 국제간 거래의

특성을 갖는 한편 상법상의 매매계약에 규율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불요식 계약이고,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고,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승락)이 결합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는 법률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조건의 중심이 되는 사항은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 등이다.





2. 무역계약의 기본사항

가. 계약당사자 간의 확정 및 계약성립의 확인


<예 1> We as Seller confirm selling the following goods to Buyer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예 2> This Contract is made this [1st] day of [March, 2007] by and between [ABC

Corp.],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140 West 51st Street New York, N. Y., U.S.A] (“Buyer”) and [HAN KOOK Co., Ltd.],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159,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 (“Seller”)：

나. 주요 계약 조건

① 품질조건


－품질결정방법 ;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FAQ or GMQ),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 상표매매(sale by brand), 명세서 매매(sale by specification)  


 →통상 견본매매에 의하는데 이 경우 Quality to be as per sample과 같이 견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다.


<예>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in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품질결정시기：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과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통상 선적품질조건이다.





②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일반적으로 중량(Weight)에 의하여 약정된다.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신용장(UCP 500) 거래시 산물이나 대량화물일

때 동조항이 없더라도 5%의 과부족은 허용됨


－Approximate Quantity(About, Circa, Approximately)：신용장 거래시 10% 범위 안에서 과부족을 허용함.


<예>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3% plus or minus at seller's option.

③ 가격조건(Terms of Price)


  －적출지 인도조건(Shipment Contracts：예) EXW, FAS, FOB, CIF, CIP 등


  －양륙지 인도조건(Arrival Contracts：예) DAF, DES, DDP 등

④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화인(Shipping Mark)의 표시：Main Mark에다 목적항, 개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을 표시한다.


－포장의 견고성에 대한 의무는 매매조건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예> Packing shall be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⑤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선적일：서류발행일이 아니라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UCP 500)


－선적지(Loading Port)


－분할선적 / 환적(Partial Shipment / Transshipment)


－선적·양하의 제비용(Free In, Free Out, Free In & Out)


<예>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accepted as conclusive date of shipment. Partial

sipment and / or transhipment shall be permitted.

⑥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FPA와 ICC(C)


  －WA와 ICC(B)


  －A/R과 ICC(C)


<예> In case of CIF basis, 110% of the invoice amount will be insured by the seller.

⑦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선급(advance payment), 즉시불 또는 일람불(at sight), 연불(deferred payment), 분할지급(installment payment)


－서류상환지급(CAD：Cash Against Documents), 물품인도시 지급(COD：Cash On

Delivery)


－신용장에 의한 지급(At sight L/C, Usance L/C 등)


－D/P(Documents Against Payment),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화환어음에 관한 약정：어음의 기간, 부속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어음의 결제지 <예>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S Dollars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seller.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by the buyer at least 2

months prior to stipulated shipping date.

⑧ 불가항력(Force Majeure) 및 권리침해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ginated or chosen by Buyer

⑨ 클레임 및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클레임조항：클레임 제기기간, 제기방법(서면) 등


  －중재조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Governing Law)

  <클레임조항 예>


Any claims by Buy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by

cabl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pecified in the

bills of lading.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ed by

registered mail to Seller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particulars sworn surveyor's reports when the quality or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dispute.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 Incoterms 2000에 의한 Trade Terms





2. 계약의 당사자











 ① 본인(Principal)이란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위험(for

account and risk)으로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리인(Agent)이란 거래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타인이며, 타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하는 자이다. 즉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본인에 귀속되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수수료를 받는다.

3. 무역계약 체결과정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거래선 명단입수→자기소개서(Circular Letter)→ 거래제의(Inquiry)→신용조사(Credit Inquiry)→정식거래제의(Business Proposal)→Offer(Order)→Counter Offer→계약체결(Contract)








4. 무역계약체결방법





(1)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방법은 매거래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초기거래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표면과 이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계약서의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대 본인계약(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계약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송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포괄계약방법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거래시마다 건별로 수출입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간의 향후 수출입 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f Memorandum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한다. 여기에는 개별 계약체결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후에 건별거래시는 포괄계약에서 정한 장법에 따라 간단한 Offer나 Order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