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무역구조/경쟁력/전략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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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현숙/이찬우
환경규제, 중소기업, 화평법, 화관법, 환경법률, 규제개선, 단속, 처벌, 부담

2019.10.02 1,492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기업 관련 환경규제
Ⅲ. 주요 규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제언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화학물질 배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규제 건수는 총 509건이며, 매년 약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기업의 입지, 오염물질 배출, 원료 사용, 폐기물 관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고 다수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뀐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설문 기업 68% 응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규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어 환경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고의성이 없음에도 기업은 인허가·운영 기준 미준수, 예방·모니터링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강화된 형사·행정적 처벌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규제를 6개 매체별/7개 업무분야별로 파악한 결과, 대표적으로 약 98가지 항목이 사업장 준수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준비기간 부족, 지도점검보다 처벌 위주의 단속,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환경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부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강화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험 및 인증, 장비설비, 컨설팅과 같은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고, 법률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평균 5일과 10일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에 임박해서 제시되고 있어 규제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2018년 유형별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 가동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같이 오염을 유발한 업체는 2014년 대비 평균 5.5% 증가했지만, 현장에서 지도 개선이 가능한 사전인허가 미이행은 31.1% 증가했다. 그러나 단속에 의한 행정조치 사항은 같은 기간 개선명령이 4.6% 증가한데 비해, 조업정지사용중지허가취소폐쇄명령은 64.6%나 급증하여 대다수의 업체들(73%) 이 과거와 달리 적발위주의 환경단속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규제가 강화된 대기관리업종의 매출액이 20136조원에서 201755천억원으로 오히려 9% 감소하는 등 규제강화가 관련 환경산업의 매출 증가와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의 환경관리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환경규제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부와 업체간 의사소통의 원활화와 애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요 환경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허가배출기준 적용 사업장 중복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이 여러 법들을 통해 중복가중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화평법 등록비용 및 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추가적인 시험비용, 공동등록 운용비용 부담 발생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입 소통채널 구축, 등록유예기간 연장 검토, GLP 기관 육성

3

제품안전 확인을 위한 시험기관 확충

추가 시험분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부족으로 업계의 인증 획득 지연 발생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법률 유예 기간에 추가 반영, 공인시험기관 사전 완비 후 규제 시행

4

소량 지정폐기물의 보관규정 신설

비정기적으로 연간 15톤 미만의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체는 45일 보관기간 준수가 어려움

연간 3~15톤의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3개월(또는 6개월)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

5

고철 싣고 내리기 살수 규정 합리화

고철을 싣고 내릴 때 살수하면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살수 시설을 운영해야 함

동법 시행규칙에서 고철 야적장에 대한 살수시설 설치를 제외한 취지를 살려 싣고 내리기에 있어서도 제외

6

유독물질 수입신고 취소시 등록면허세 납부 면제

화학물질 사전신고(허가) 이후 수입이 취소된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환불받지 못함

취소된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대해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불규정 마련

7

장외영향평가서 온라인 제출 허용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온라인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이를 위해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용이한 환경법규 해설서의 적기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과 개선, 환경과 기술개발을 동시에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규의 제개정, 규제이행을 위한 기술시장 및 전문 컨설팅 육성 등 기업 지원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 누구든지 사업장 밖 환경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환경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