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Trade Brief
2018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 기업의 대응전략
  • 대륙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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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현숙
환경규제, 중소기업, 기술규제, TBT, 미국, 중국, 최빈개도국, EU

2019.07.03 4,179

목차
1. 환경보호 중요성 확산과 관련 규제 도입 증가
2. 전세계 환경규제 추이
3.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4. 시사점 및 수출 기업의 대응전략

 

2018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 기업의 대응전략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2018년 전세계 TBT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역시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선진국은 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우선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내 환경관리 체계를 내재화시킴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기술 차별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