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무역동향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 대륙전세계
  • 국가전체
  • 업종전업종
  • 품목전품목
  • 저자 문병기, 강성은, 유서경
미중, 무역분쟁, 반사이익, 무역전환효과, 수요경로, 공급경로, 무역제재, 관세부과, 무역갈등, 중간재

2019.06.12 2,613

목차
I.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II. 미‧중 제재품목의 교역 현황
Ⅲ. 미‧중 간 상호관세부과의 무역전환효과
IV. 미‧중 간 非관세 이슈의 영향
V. 결론 및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 수출 ‘반사이익’
 

미중 무역분쟁 한국 수출영향 분석…장기화되면 피해 늘어날 듯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5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 증가율은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고 한국산은 늘었다.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 증가국은 대만(29.1%), 베트남(28.3%), 한국 순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올해 1분기에는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은 3.4%에서 4.1%로 0.7%p 상승했다.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뚜렷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36.9%)과 베트남(-20.2%) 수입이 가장 크게 줄었고 한국은 -5.9%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영향이 무역전환 효과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합도와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을,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을 지목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의 미중 수출이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투자 및 소비 둔화, 금융 불안, 중국의 아세안 수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