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무역동향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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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병기, 정귀일, 유서경, 강성은
미국, 중국, 관세, 무역분쟁, 무역협상, 중간재, G2, 패권, 무역 불균형, 반사이익

2019.05.14 6,642

목차
1. 한중미 간 교역 현황
2.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예상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4. 향후 전망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 수출은 총 0.14%(연간 8억 7,000만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국 관세부과의 직접효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0.10% 감소하고, 간접효과로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수출 감소분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對G2 수출 비중은 38.9%인데다가 대중 무역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에 달해 G2 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패권 경쟁의 2가지 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혁신 기술을 선점하여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