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Trade Brief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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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준명
핀테크, 금융,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법, 영국, 규제, 스타트업, 혁신

2019.04.10 3,153

목차
01. 국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02. 영국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운영사례 분석
03.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04. 결론 및 시사점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의 구체적 기대효과를 예측해보기 위해 우리나라와 기본 운영방식이 유사한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에 참가한 핀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출시기간 단축, 서비스 성능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험운영 종료 후 투자유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국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 구체화에 힘써야 하고, 정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관련부처 간 신속한 합의점 도출, 적극 행정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공조를 통해 해외진출 등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