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무역구조/경쟁력/전략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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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현숙
규제,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비즈니스 모델, 혁신, 중소기업, 수출기업, 정책

2019.04.08 2,955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주요국 플라스틱 사용규제 동향
Ⅲ. 脫플라스틱을 실현하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
Ⅳ.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여파로 전세계가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34,800만 톤을 기록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4,200만 톤에 이른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2015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급증했는데, 지역단위의 규제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점차 규제 도입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래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오던 인도는 2016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퇴비성 비닐봉투를 금지하였다. EU2015비닐봉투 금지 개정 법률을 발효하였고,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20181월에 공표했다. 그리고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등 사용 제한 지침을 제안하는 등 플라스틱 퇴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합해 프랑스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법령, 스페인은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을 각각 2015년과 2018년에 마련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일반적인 사용 금지나 제한 정책이 아닌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03)와 신포장재법(’19.1)에 근거해 비용지불의 형태로 관리하는 특징을 보였다. 독일 내 포장재 제조유통 기업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플라스틱의 회수와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17년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제품 인증 규정에 따라 대상 품목은 반드시 정해진 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로고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라스틱에 대한 제재가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케냐, 르완다, 모로코 등)와 아시아(방글라데시, 대만, 한국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플라스틱 퇴출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제 및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친환경을 가치혁신 수단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플라스틱 실현 비즈니스 모델을 Relpacement-대체, Returnable-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Recycle Platform-재활용 플랫폼 3가지로 구분하여 고객가치제안, 이익창출공식, 핵심자원과 핵심프로세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Easy2coolrePAPER는 친환경 소재로 플라스틱을 대체하였고, RePackNPC는 포장재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가 하면, Preserve는 자체 회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TerracycleHipcycle은 많은 업체와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재활용 플랫폼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을 실현하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 사례>

모델구분

업체명

고객가치제안

이익창출공식

핵심자원과 프로세스

Relpacement

Easy2cool

친환경 단열포장 솔루션

판매 및 솔루션 서비스

폐지를 활용한 냉온 저장 기술과 포장 솔루션

rePAPER

친환경 식품용기

코팅약품, 원단 및 식품포장용기 판매

친환경 수용성 코팅기술

국내외 특허 및 인증 보유

Returnable

RePack

포장재 재사용

포장재 반환 시스템 서비스

포장 회수, 점검, 세척, 재배포 시스템 완비

Preserve

재활용 생활용품

생산 및 맞춤제작 제품 판매

자체 회수 프로그램 보유

NPC

포장용기 재사용

맞춤형 물류솔루션 서비스

포장용기 개발 및 회수, 점검, 세척, 재배포 시스템 완비

Recycle

Platform

Terracycle

재활용 어려운 폐기물도 재활용

회수,재활용,홍보 컨설팅 서비스

다양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솔루션 보유

Hipcycle

새활용 제품 구매자와 판매자 연결

플랫폼 이용 수수료

다수의 새활용 업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전문 온라인 소매시스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혁신하기보다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업체이거나 이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RePack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의 플라스틱 전략에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정부는 플라스틱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과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간 시장 거래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와 매칭 지원을 통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기업의 플라스틱 혁신이 확산되도록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