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해외시장/마케팅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업종
  • 품목전품목
  • 저자 심윤섭 연구위원

2019.03.04 1,279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주요 개방내용
Ⅲ. 시사점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을 통해 내수소비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이 급증하여 세계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개방에 의한 제도개혁과 경제 도약을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먼저 관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소비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최혜국(MFN)세율(HS 8단위 기준 3,252) 인하, 소비재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706) 시행, 정보기술협정(ITA, 484)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에 따른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됐다. 또한 한중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가 시행되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2018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인프라,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만, 까다로운 심사, 자격조건 등의 국내절차는 현행과 동일하여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개방 조치의 실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하이난(海南)을 추가하고,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등 개방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상향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시주석이 직접 참석한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중국 전역의 바이어를 동원하여 거대한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며 수입 실행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관세율 인하,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에 따라 중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소비 증대가 수입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잠재력도 높아졌다. 또한, 관세 인하비용을 활용하여 홍보 확대 등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시장규모와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특히 관광 등 유망분야의 개방도 기대된다. 다만, 현지 법률, 관행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선심성 수입 실천의 장인 국제수입박람회와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은 해외직구 시장도 우리의 수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 이다.

 

  한편,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한중 FTA 효과는 감소하게 되었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자동차/부품 MFN 인하품목, ITA 세율 인하품목 등 총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양허 가능분야를 발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우량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 중국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중국기업과의 협력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