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무역구조/경쟁력/전략
서비스업 직·간접수출 실적증명 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대륙전세계
  • 국가전체
  • 업종서비스
  • 품목전품목
  • 저자 이준명
서비스,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 증명, 구매확인서, 직접수출, 간접수출

2020.05.27 1,959

목차
I. 연구배경
<참고1>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 및 분류기준

II.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 실적증명 발급 실태
1. 직접수출 실적증명 발급현황
2. 간접수출 실적증명 발급현황
3. 수출 실적증명 및 지원혜택에 대한 서비스기업 이용현황

Ⅲ. 제도 개선방안
1.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혜택 확대
2. 제도의 이용 접근성 강화

수출 서비스기업, 수출실적 증명을 통한 지원의 실효성 높여야
- 무형자산 금융지원, 품목코드 신설 등 서비스업 포괄하는 수출실적 증명제도 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본인 명의로 수출하는 직접수출기업과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료‧기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에 부가세 영세율, 포상, 금융 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서비스(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실적증명이 상품 수출에 비해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직접수출 실적증명은 최근 4년간 발급 건수, 기업 수, 금액의 측면에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서비스 총 수출액 대비 실적증명액의 비중은 2~4%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직접수출 증명실적은 수출규모 기준 상위 소수 기업과 게임, 방송영상물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간접수출 실적증명도 직접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4년간 발급 건수와 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총 수출액 대비 실적증명액 비중은 0.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확인서(간접수출 실적증명 증빙서류)를 발급한 서비스기업의 수는 연간 44개에 불과하고, 직접수출 실적증명에서 금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콘텐츠업의 경우 한 건의 구매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았다(‘19년 기준). 

  서비스기업들은 정부 지원사업 또는 포상 신청, 대출 등을 위해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실적증명의 지원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지원혜택의 실효성이 낮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해서 이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 수출기업이 활용 가능한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 수출기업의 재무구조와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다양화하는 한편,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여 실적증명의 유인과 지원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용역의 간접수출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 혜택을 제공하여 최근 늘어난 용역 수출(라이선스 계약)을 다른 수출품목(상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기업도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수출실적 인정품목 확대, 서비스 품목 분류코드(구매확인서) 신설 등을 통해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직‧간접수출에 대한 서비스기업의 저조한 인식률을 높이고 지원혜택의 수혜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