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2019년 10월 韓美 교역 및 투자 동향
  • 대륙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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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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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242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3차 협상 2일차를 맞은 19일 오후 협상 중단을 선언함

 

- 미국은 주한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의 부담을 주장하며 올해 분담금인 1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8000억원)을 요구함

 

-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범위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이번 방위비 협상이 파행을 빚은 이유는 양국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개념의 차이로 큰 이견이 생겨 입장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

 

-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한미 양국 정상 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파행에 따른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올해 세계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며 한국 차 점유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남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7개 시장에서 지난 9월 말까지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했음을 밝힘

 

- 이런 가운데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지난해 13분기 7.3%에서 올해 같은 기간 7.5%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미국에서는 브랜드 점유율이 7.4%에서 7.7%로 올랐고, EU에서는 6.6%에서 6.8%로 상승함

 

미국과 한국은 3분기에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자동차 내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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