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인니 정부, 니켈 광석 수출 중단 조기 시행 발표
  • 대륙아시아
  • 국가인도네시아
  • 업종광산물
  • 품목금속광물
  • 작성자KITAJakartaCenter
  • 자료제공실 전체

2019.09.23 397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印尼 정부, 니켈광석 수출 중단 조기 시행 발표

 

 

1. 개요

 

 

수출 중단 내용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일 당초 예정보다 2년 빠른 20201월부터 니켈광석 수출을금지한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밤방 가똣 아리요노 석탄 광물 국장은 2일 해당 조치가 모든 등급의 니켈광석에 적용될 것이며 수출업체들에 기존의 고정계약과 상관없이 해당 일부터

    수출 중단을 지시

  

  - 이번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는 조건부로 인정되었던 순도 광석 수출이 2020년부터는 니켈

    함유량이 1.7% 이하의 광석을 포함하여 모두 금지될 예정

 

  - 아리요노 국장은 이번 조치에 관해 정부의 국내 제련소 추가 건설계획과 채굴 가능한 니켈 매장량의 한계로 인해 수출 중단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69800만 톤 수준으로, 세계 최대 니켈 광석 생산국가이며지난해 전세계 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함

 

  - 이는 인도네시아 제련 시설에 7.3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며 아리요노 국장은 인도네시아가 실제로는 28억 톤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2. 수출 중단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자재 가공 수출 전략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광물 원광 금수 조치를 내린 이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2014년의 원광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자체 제련 시설이 없는 광산업체는 광물 수출을 할 수 없었으 나 당초 계획보다 제련업 등 관련 산업이 육성되지 않자 2017년 니켈, 보크사이트 등의 원광 수출을 완화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는 14년 광물 원광 금수 조치의 연장선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7, 제련기업의내재화와 자국 광물 자원의 가치 제고를 강조한 바 있음

 

  - 2018년에 개정된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령 No.25/2018에 의해 광업 회사는 제련소 건설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 미 이행 시 수출 승인의 철회 가능성 및 누적 광물 판매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됨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니켈은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원재료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사용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료 확보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전기차 생산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85일 전기차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승인함

 

  - 이번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화석 연료 차량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전기차 생산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음

 

  -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을 차체와 엔진 크기 대신 연료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으  로 바꿔 전기차에 유리하게 함

 

  -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세금 인하와 충전 보조금 지급, 특별 주차 공간 등의 혜택을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여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에는 총 자동차 생산량의 2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조정부 장관은 726일에 현지 매체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인도네 시아 자바섬 서부 카라왕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밝힘

 

  - 그 외 일본 소프트뱅크는 향후 5년간 승차 공유 업체그랩을 통한 전기차 기반 교통망 구축에, 도요타는 전기차 현지 생산에 각각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