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 전문가 기고 ] UAE에서의 임대차
  • 대륙아프리카/중동/대양주
  • 국가아랍에미리트 연합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엄혜선
  • 자료제공실 기타

2019.07.18 368

UAE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원, 임대목적물의 소유 명의를 확인하시고, 중개인이 관계당국에 등록된 중개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에 관한 자료(사진 등)를 확보하시고, 이 자료를 임대인, 중개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보증금, 임대료를 수표로 지급하면서, 해당 수표의 사본과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각 에미리트의 관계 당국에 임대차계약을 등록하여야 추후 행정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의 등록 가능여부,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차목적물의 보수, 시설물 사용료, 전기 등의 공과금의 지급과 관련한 부분은 임대차 동안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상 위 비용들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임대차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되도록 이른 시기에 결정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기간 만료 시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퇴거와 관련된 조치들이 다수 있으므로 미리 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6)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우려가 있거나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변호사. MEA로펌 한경재 변호사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