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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아우르는 메가 FTA, RCEP
  • 대륙아시아
  • 국가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인디아(인도),일본,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 업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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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ITAJakartaCenter
  • 자료제공실 기타
FTA,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아세안, 중국, 일본, 인도,

2019.02.20 4,473

아시아를 아우르는 메가 FTA, RCEP

1. RCEP 개요

RCEP?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 10개국과 한··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임.

IM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RCEP 세계비중은 총 인구 36억명(49%), GDP 25조달러(32%), 교역규모 10.2조달러(29%)에 달함.

2. RCEP 추진 동향

협상 동향

(전반) 지난 2013.5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약 5년 반 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0개 챕터 중 7개 챕터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2RCEP 정상회의

가장 최근 RCEP 관련 회의는 지난해 11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2RCEP 정상회의임.

- ‘1711월 개최된 제 1RCEP 정상회의에서 ’18년 실질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끝내 타결에는 실패하였음.

3. RCEP 주요 쟁점

참여국별 입장차

16개국 의견을 수렴하고 민감한 무역 품목들을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에는 시일이 걸림.

4. RCEP의 기대 효과

한국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기대효과

상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세안, 인도 등과 체결한 기존 FTA 대비 추가 시장개방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원산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역내 GVC 참여 활성화가 기대됨.

5. 향후 전망 및 결론

향후 협상 전망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RCEP 참여 16개국은 오는 2월 협상관급 회의를 개최함.

RCEP 타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경우 연내 타결을 위해 인도와 별도로 접촉을 추진하는 등 무역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결론

RCEP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각국의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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