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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아우르는 메가 FTA, RCEP

1. RCEP 개요

□ RCEP란?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임.

○ IM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RCEP 對세계비중은 총 인구 36억명(49%), 총 GDP 25조달러(32%), 교역규모 10.2조달러(29%)에 달함.

2. RCEP 추진 동향

□ 협상 동향

○ (전반) 지난 2013.5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약 5년 반 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0개 챕터 중 7개 챕터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제 2차 RCEP 정상회의

○ 가장 최근 RCEP 관련 회의는 지난해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2차 RCEP 정상회의임.

- ‘17년 11월 개최된 제 1차 RCEP 정상회의에서 ’18년 실질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끝내 타결에는 실패하였음.

3. RCEP 주요 쟁점

□ 참여국별 입장차

○ 16개국 의견을 수렴하고 민감한 무역 품목들을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에는 시일이 걸림.

4. RCEP의 기대 효과

□ 한국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기대효과

○ 상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세안, 인도 등과 체결한 기존 FTA 대비 추가 시장개방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원산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역내 GVC 참여 활성화가 기대됨.

5. 향후 전망 및 결론

□ 향후 협상 전망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RCEP 참여 16개국은 오는 2월 협상관급 회의를 개최함.

○ RCEP 타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경우 연내 타결을 위해 인도와 별도로 접촉을 추진하는 등 무역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결론

○ RCEP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각국의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