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최근 美中 무역전쟁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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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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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무역전쟁

2018.12.21 1,388

1. 미중 정상회담 결과

 

미국과 중국 간 3차례의 관세부과로 통상마찰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진행된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121) 결과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마련함으로써 유화적 분위기 조성됨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부동산 시장 급락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의 변동성 확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측 제안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계기로 작용함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제조 2025’ 기조 하에 미국 내 첨단제조 기술탈취 및 지적재산권(IP) 침해 등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무역관세 전쟁을 지속 진행하는 과정 속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얻게 됨

 

- 미국은 1980년 이래 39년째 만성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187340억 달러(세율 25%), 8160억 달러(25%), 92,000억 달러(10%)3차례 대중 보복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월 관세 상향(10%25%) 조치 계획을 유보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미 국채 매각, 미국산 대두,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의 대결구도를 펼쳤으나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함

 

- 중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수입중단한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재개,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혹은 폐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양국 간 다소 완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협력 촉구, 국가안보 위협,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침해 등 복합적인 사안들을 둘러싼 강경조치를 취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립구도는 지속될 전망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상이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양국 정상 간의 견제는 잠정적인 유예기간 이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대미 수출국 1위인 중국은 ’189(누계금액) 기준 3947억 달러(443507)를 기록하며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관세갈등 여파에 따른 양국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 협상이 ’19년도에 일어날 전망

 

- 미국은 올해 양국 간 3차례의 관세전쟁, 달러 강세 등으로 대중 무역적자 폭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저실업률, 민간소비 확대 등 경기지표 호조에도 내년 추가적인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가 예상됨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재선을 목표로 대내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은 정권 공고화를 최우선으로 하는바 양 정상 간의 견제는 정상회담으로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지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무역 상대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유예기간 이후 통상마찰이 장기화 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대중 중간재(전체 수출 비중의 약 80%) 수출 및 대미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임

 

<미국의 수입국 현황>

<중국의 수입국 현황>

(단위: 억 달러, %)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미중 무역전쟁 결과 및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가 2001WTO가입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 부상하는 동시에 대미 수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표출됨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1970년대 이래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1994) 체결 및 중국의 WTO 가입(2001)을 전후로 적자폭이 두배 이상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증가로 인해 ’13년 기준 3187억 달러에서 ’173756억 달러로 무역적자폭이 누적 증가했기 때문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 시장 개방 및 다자간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립각을 세움

 

-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일대일로 정책(13.09), ‘중국 제조 2025’ (15.05) 및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16.10) 등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구도에 도전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간 갈등 심화됨

 

- 세계 제조 강국 1위를 목표로 중국은 적극적인 첨단산업을 지원함에 따라 미국발 관세 대상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군 제품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 기술패권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1960~2016)>

<미국의 대중 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