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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개정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북경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3-07-04 1,170
중국 반간첩법 개정(230703)
- 중국 안보법률 체계의 주요 부분인 &;lt;중국 반간첩법&;gt;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된 &;lt;중국 반간첩법&;gt;은 간첩행위 확대, 예방체계 신설, 행정절차 및 처벌내용 구체화, 국가안전기관 내부감독과 처벌 당사자 권리 등을 새롭게 명시
-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데이터, 물품의 정탐, 매수 등’ 간첩행위 적용범위 확대로 잠재적인 위험이 커진 만큼 정보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주의 필요
- 국가안보 및 민감영역 정보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적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 등 실시
*상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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