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해외시장동향

2023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법규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북경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3-01-16 269

2023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법규

(주요내용 요약)

- (통관/관세)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검사 조치를 취소하는 등 통관 검역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 또한 7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계획.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은 지난해 964개에서 올해 1,020개 품목으로 세율 인하 품목이 증가 하였으며, RCEP 우대세율 적용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됨

- (식품·의약품)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 지난해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규정이 생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올해는 식품·의약품의 운송, 배송, 저장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됨. 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

-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공업,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무선전산 분야의 데이터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발급을 취득해야 함. 또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장면 등을 활용한 심층 합성 기술(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규범 강화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 관련 기업과 인플루언서 등 인터넷 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

- (투자/기업 활동) 중국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2020년 대비 239개 증가(1,474) 하였으며,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