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삼각지역 노무파견준법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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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북경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2-09-05 348

중국 장삼각지역 노무파견준법지침 발표

7월 18일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안휘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등은 공동으로 &;lt;장삼각지역 노무파견준법지침&;gt;을 발표하여 노무파견관련 일자리사용범위, 노무파견 고용비율, 노무파견과 노무외주의 구별, 노무파견계약서의 필수조항 등의 사항에 대해 사용지침을 제시함

발표배경은, 금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도시 봉쇄 이후 각 산업별 업무복귀가 조속히 진행되면서, 고용노동 및 노무파견 관련 발생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임

&;lt;지침&;gt;은 특히 노무파견과 노무외주의 차이를 명확히 해석하고 노무파견과 관련된 계약필수내용을 명확히 하고 노무파견계약양식을 제시하여 향후 기업이나 노무파견회사의 노무파견관련 준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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