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동향 및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1-03-03 242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동향 및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중국은 2002년 6월 29일 <안전생산법>이 처음으로 통과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음. <안전생산법>의 제정 및 시행은 중국 건국이래 이정표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동 법이 시행된 2003년 이래 전국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생산안전수준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 그러나 처음 제정된 법인만큼 법률 집행 감독자의 권한 및 강제성이 약하고 각종 정책문건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되지 않아, 동법 시행에도 불과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수 차례 발생하였음.

 

이에 국무원은 2011년 7월 <생산안전법>의 개정을 상정하여 2년여 기간 동안 수정 및 심의작업을 하였고, 2014년 1월 국무원상무위원회, 8월 인민대표대회 통과를 거쳐 <안전생산법>의 제1차 수정본인 2014년판 <안전생산법>이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었음. 2014년 개정에서는, 기존 <안전생산법> 17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전체 조항의 반 이상을 수정하는 등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및 생산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소재 분담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이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직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가 기업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음.

 

금번 <안전생산법>개정은 2017년에 처음 제기되어 2019년말 발표 후 2020년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1년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중점 입법사항으로 손꼽히고 있음. 의견수렴고에 금번 발표된 내용은 총 36개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7개 조항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법적 행정 및 관리책임을 세분화•명확화하며 안전감독 관리부서의 리스크예방을 위한 자원투입을 증가하였음. 또한 관리감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인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번 <안전생산법>(의견수렴고)의 주요 개정내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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