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변화 동향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0-12-09 622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변화 동향 

 

 

 최근 중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 제도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3대 법으로 알려진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등에 대한 수정을 진행 및 공포하였으며, 신규 ‘상표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신규 ‘특허법’ 및 ‘저작권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11월 16일에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일부 규정’(이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 등 2건의 사법 해석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11월 18일 및 11월 16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음. 

 

 그 외, 시장감독국과 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19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올해 11월 9일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관리’ 국가기준(GB/T 자율기준(이하 ‘기준’))을 발표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동 기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경영자 등 주체의 책임과 의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인도하고,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와 대중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2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해석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관리’ 국가기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