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중국 수출관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0-10-29 1,095

 

중국 수출관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올해 10월 17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은 올해 1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중국은 90년대말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국제의무 준수를 위해 양용물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수출 규제 행정규범을 발표 및 시행하였음. 반면 수출 규제 관련 상위 법의 부족 및 현행 행정법규, 규정 제도 등이 제정된 시간이 비교적 오래된 등 원인으로 제도의 정확도 부족, 법적 체계 불완전 등 문제점이 존재해 왔으며, 실제 법규 제도의 적용, 규제 조치 등이 선진국에 비해 대등성 및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중국은 최근 우주항공, AI기술, 통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대외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핵심 기술 및 제품의 우위를 확보하며, 수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정식으로 ‘수출관리법’ 입법계획을 편성하였고, 2017년 6월 상무부 주도로 첫 ‘수출관리법 초안’ 의견수렴고가 공개되었음. 그 이후 사법부는 관련 부서, 지방정부, 기업 및 업계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앙재정판공실, 발개위,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 등 55개 부서와 공동으로 ‘수출관리법’ 초안을 작성하여 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하였고, 2019년 12월 28일에 첫 번째 심의를 진행하였음, 올해 6월 28일에 두 번째 심의를 거쳐 최종 10월 17일 세 번째 심의에서 통과되어 곧 발효될 예정임.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