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중국 데이터 안전법 초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0-09-15 225

 

 

중국 데이터 안전법 초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올해 7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약칭)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심의를 거친 ‘데이터 안전법(초안)’(이하 ‘초안’으로 약칭)이 전인대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8월 16일까지 진행했음. 

 

 ‘데이터 안전법’은 2018년 9월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2년의 제정기간을 거쳐 초안이 발표되었음. 발표된 초안은 총 7장 51조로 구성되었고 데이터 안전과 발전, 데이터 안전제도, 데이터 안전 보호의무, 행정데이터 안전과 개방, 법률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데이터 안전법’은 이미 2017년에 발표 및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전법’과 현재 입법 계획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함께 국가 안전 법률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보임.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