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새로 출범된 중국 민법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0-07-06 683

 

 

새로 출범된 중국 민법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운영되면서 민법 관련 법규정은 오랜 기간 공백기를 거쳤음. 1954년, 1962년, 1979년, 200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민법전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출범하지는 못했음. 1986년 ‘민법통칙’이 계획경제 하에 발표되었고, 1993년 시장경제로 진입 후 ‘계약법’, ‘침권법’, ‘물권법’ 등 단행법률이 발표되어 민사 관련 법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음. 

 

 중국의 기본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변화하고,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민법통칙’과 각 단행본 법률규정 간의 모순, 법리 이론과 법적 규정 간의 모순,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단행 법률에 대한 수정, 사법 해석 출시 등 방식으로 일부 보완이 가능했으나 전반적인 민사 사법과 민사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민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음. 

 

 중국의 민법전 제정 관련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2014년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 전회에서 입법을 확정하고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에서 민법제정을 ‘민법총칙’ 및 각 분편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였음. 그 이후 2017년에 ‘민법총칙’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되었고, 2020년 5월 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민법통칙’ 및 각 분편을 포함한 중국의 초대 ‘민법전’ 합체본이 정식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민법전’은 총칙,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을 포함해 총 1,260조로 구성되었고, 시행과 함께 현행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 등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민법전’은 중국 사상 처음 법전의 형식으로 명명된 법률로 ‘민법전’의 출범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사안임. 본 보고서는 중국의 법률 역사상 매우 중요한 초대 ‘민법전’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민법전’ 조항 및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총칙과 분편의 구성과 함께 기존 규정에 대비해 개정된 주요 내용 및 주요 이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