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2020년 중국 양회의 주요 예상 경제 의제
  • 대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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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0-05-19 353


2020년 중국 양회의 주요 예상 경제 의제

 

 

□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통칭하는 말로 통상 매년 3월 개최하나 코로나19 사태로 금년은 예년보다 2달 이상 늦은 5월 21일(목) 및 22일(금)에 각각 개최 

 

 ㅇ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중국 리커창 총리의 5월 22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 등 주요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할 예정

 

 ㅇ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협은 최고 정책자문기구임

 

□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경제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재정적자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재정적자율임 

 

 ㅇ (GDP) 과거 10년간 양회에서 제시한 GDP 목표치의 대다수는 최종 실현되었거나 혹은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금년도 제시 목표치는 올해 실행하게 될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

 

  - 2020년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마지막 한 해로 2010년 GDP의 2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본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 GDP 목표치를 5.5% 이상으로 잡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년 목표치를 5.5%로 유지하게 될 경우 올해 남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8.9% 이상의 고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사실상 기존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