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중국국무원의 외자사용 지도적의견 주요내용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김희영
  • 자료제공실 청두지부

2019-11-28 66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1.‘대외개방’정책 심화
2. 투자의 촉진력을 강화
3. 투자의‘편리화’개혁 심화
4. 외상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시사점>

 

ㅇ‘의견’은 중국 국가적 차원에서 외자투자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한 단계 더 높은 외자투자 국면을 촉진하고 있음

ㅇ 경제개발구 및 보세구의 혜택을 이용해 더 양질의 외자투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이 문건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투자기업은 국내 투자기업처럼 기업설립 특허신청 투자금 및 주권배분 등 측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음

ㅇ 외국인 현지채용과 관련 종전과 달리 유관기관은 현지의 인력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외국인유학생 및 일반 구직자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풍부한 인력시장을 구성할 것으로 보임

ㅇ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 및 분쟁해결 문제를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하며 이 경우 외국자본은 국내자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