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조치 및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19-11-04 224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조치 및 시사점

 

 

  금년 10월 8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회의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조례(초안)’(이하 ‘환경 개선조례 초안’으로 약칭)가 통과되었음. ‘환경 개선조례 초안’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고, 최근에 실시한 ‘방·관·복’(放管服, 정부기능 간소화·권력이양·서비스 최적화)에 대한 개혁 경험 및 교훈을 법규로 제정하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본적인 제도 규범을 포함하고 있음.

 

  2018년 말부터 중국은 지속적인 ‘방·관·복’개혁을 추진하여 국무원산하 부서 행정 심사비준 사항의 45%를 취소하고, 행정비준 중개서비스 항목의 74%를 취소했으며, 회사등록 사전 비준사항의 87%를 취소했음. 또한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 비용항목의 73.5%를 축소하였고, 정부에 납부하는 기금 형식의 30%를 감소했고, 부서에서 설치한 비준사항 중 자격증 요구 요건의 77%를 줄였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개선 정책에 힘입어 각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규범 형식의 제도들을 출범하였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대폭 개선은 일정한 경험 및 사례가 축적되었음. 이에 국무원은 ‘비스니스 환경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7월 24일에 초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10월 8일에 국무원에서 논의 및 초안을 통과한 이후 10월 22일에 정식 발표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최근 중국이 일련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관련 법규들을 집중적으로 출범하고 있어 요즘 발표된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