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보고서

중국 외상투자법 통과에 따른 외상투자기업 영향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19-03-29 179

 

 

중국 외상투자법 통과에 따른 외상투자기업 영향

 

 

  2019년 3월 15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을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초안의 형태로 1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초안은 총 11장에 170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연구와 입법검토를 지속하다가 2018년 12월 23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대폭 수정되어 2018년 12월 26일에 ‘외상투자법’초안(이하 ‘2018년 초안’으로 칭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차 의견수렴고를 반포하였는바 해당 2018년 초안은 총 6장 39개 조항으로서 2015년에 비해 많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018년 초안은 2019년 2월 24일을 마감으로 대중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9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후 3월 8일 3차 초안을 작성하여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하였고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작성한 후 2019년 3월 15일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에 정식 시행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식통과 된 외상투자법이 2018년 초안에 비해 개정된 점에 대해 설명드림과 동시에 외상투자법 통과와 더불어 현행 외상투자 관련 법률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